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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근로소득세 개편 추진…“월급쟁이 세금 잔뜩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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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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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근로소득세 개편 추진…“월급쟁이 세금 잔뜩 올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MBC 100분 토론에서 발언
“다른 세금은 줄었는데 근로소득세는 비중 늘어”
“민주당=중도보수 평소 소신…與, 범죄집단 전락”
“개헌 얘기 안 하기로…현행 대통령제 문제는 권력집중”
19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공산당 제공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근로소득세 개편’ 추진 의사를 밝히며 “좌우의 문제가 아닌 형평성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법인세는 많이 깎아줬다”라며 “그런데 근로소득세는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일정 금액이 되면 세율이 높아진다. 물가가 올라 명목 임금만 오른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실제 임금은 안 올랐는데 과표가 바뀐다. 세금이 확 늘어나는 것”이라며 “이게 16년이 되도록 안 바뀐 거다. 실제 월급은 안 올랐는데 세금만 잔뜩 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건 교정해야 하지 않나. 다른 세금은 줄었는데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확 늘었다”라며 “그러니까 ‘월급쟁이들, 근로소득자들이 봉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억울하지 않겠나. 이런 걸 교정하는 게 무슨 좌우의 문제인가”라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에도 자신의 SNS에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근로소득세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물가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안 올라도, 누진제에 따라 세금이 계속 늘어난다”라며 “초부자들은 감세해 주면서 월급쟁이는 사실상 증세해 온 건데, 이거 고칠 문제 아닌가 싶다”라고 적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100분 토론’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공산당 제공
이 대표는 이날 토론에서 “대한민국에서 민주당의 입장, 위치는 중도 보수 쯤에 있다는 것이 평소 소신”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실제로 중도 좌파, 또는 진보 이건 새로운 영역들이 맡아야 된다고 본다. 그게 우리 사회 발전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대한민국만의 기준으로 보수와 진보를 나눌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새날’ 인터뷰에 출연해 “진보 진영은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라며 “우리는 사실 중도 보수 정도의 포지션을 실제로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은 “보수를 사칭한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 내에서도 “당 정체성을 혼자 규정하는 것은 월권”(김부겸 전 국무총리), “내 집 버리는 격”(박광온 전 원내대표) 등 날 선 반응이 나왔다.
이 대표는 “(중도 보수라는) 표현이 조금 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당 대표가 된 것이고, 그 얘기를 끊임없이 해 왔다”라며 “지금 상태로 보면 민주당의 정체성을 바꿨느냐, 바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는 “진보적 가치,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본적 가치를 버리자는 얘기를 한 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이라며 “지금은 성장, 또는 보수적 안정적 가치, 기본적 헌정질서의 회복과 유지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한 보수적 가치 아니냐는 그런 얘기”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보수인가, 저는 아니라고 본다”라며 “보수를 참칭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 역할을 상당 정도 했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보수라고 불러주지만, 지금은 거의 범죄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라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의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을 비호하고 같이 몰려다니는 게 보수 정당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해당 방송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 [연합]
이 대표는 ‘개헌에 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는 것이 당의 기본 방침”이라며 “그 얘기는 안 하기로 했다”라고 답했다.
그는 “지금 현재 만약에 개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블랙홀이 된다”라며 “빨간 넥타이 매신 분들 좋아하게 된다. 왜냐하면 탄핵 문제, 헌정질서 회복 문제, 헌정 파괴에 대한 책임 추궁 문제가 사실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또 “현재로서는 그 문제는 지금 시간 여유가 일단 있다. 현재는 근본에 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근데 이거 말고 다른 논란이 생기면 엄청 좋아하는 집단이 있다. 새로운 소용돌이가 생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도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또는 이재명이 (개헌과 관련해)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다 정리돼서 발표돼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지난 대선 때 제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다. 그때 저는 명확하게 그때 낸 개헌안이 있다”라며 “개헌 얘기를 명확하게 했다. 그리고 (대통령) 임기 1년을 단축해서 할 생각이었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현행 대한민국 대통령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는 “권력의 집중”이라며 “과도한 집중, 그 정도 같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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