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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덜 받을테니 깎아달라"는 인도네시아... KF-21 분담금 6천억원에 최종 합의했지만...

by 晛溪亭 斗井軒 2025.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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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한국형 차세대 전투기,KF-21를 공동개발하는인도네시아가 분담금 1조 원을감액하는데 최종 합의했습니다."튀르키예산 전투기를 산다"고...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개발 분담금이 6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한국이 약 8조9000억원을 투입해 세계 여덟 번째로 독자 개발한 첫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의 모습. 지난해부터 양산에 들어가 내년 부대 배치를 앞두고 있다. 초음속으로 날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목표를 탐지하는 AESA 레이더를 국산화한 덕에 K방산은 이 초음속기를 개발하고, 수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공군

방위사업청은 지난 11~1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방산전시회 ‘인도 디펜스’에 참가해 인도네시아 측과 ‘공동개발 기본합의서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당초 KF-21 총 체계개발비 8조 1000억 원 중 20%인 약 1조 6000억 원을 사업 종료 시점인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대신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는 조건으로 2016년 공동개발에 참여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사업 첫해인 2016년 분담금 500억 원을 납부한 것을 제외하면 이후 당해연도 분담금을 계획대로 납부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4000억원 좀 넘는 액수만 납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5월 분담금을 3분의 1 수준인 6000억 원으로 줄이는 대신 기술 이전도 그만큼 덜 받겠다고 한국에 제안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8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인도네시아 측 분담금을 6000억 원으로 하는 방안을 의결함으로써 삭감 요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KF-21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지난해 초 자료를 무단 반출하다 한국의 수사를 받게 되자 인도네시아 측은 삭감안 최종 확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으며 시간이 지연됐다. 그러다가 최근 인도네시아 기술진 5명이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탄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이번 합의에 따라 KF-21 공동 개발의 잔여 분담금 납부를 위한 행정 절차에 착수하고 있으며, 계획대로 분담금 납부가 이뤄지면 양국 간 방산 협력은 다시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방사청은 밝혔다.

방사청은 분담금 액수는 최종 합의했지만 납부 기한과 구체적인 기술 이전 범위 등에 대해선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제기 1대를 인도네시아에 이전할지 여부도 논의 대상이다.

방사청은 현지 방산 전시회 참석을 계기로 샤프리 삼수딘 국방부 장관, 도니 에르마완 타우판토 국방부 차관을 만나 KF-21 공동 개발 사업 협력을 재정비하고 전투기뿐 아니라 지상 및 해상 체계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KAI와 인도네시아 국영기업 PTDI는 인도네시아형 전투기(IF-X) 양산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생산부터 마케팅까지 전방위적 협력을 구체화·확대하기로 합의했다. IF-X는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에 참여한 KF-21을 기반으로 한 인도네시아 버전이다.

[서울=뉴시스] 방위사업청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현지 시간)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글로벌 방산전시회 인도 디펜스에 참가해 KF-21 공동개발 등 양국 간 방산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수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석종건(오른쪽) 방위사업청장과 샤프리 삼수딘 인니 국방장관이 면담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2025.06.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석종건 방사청장은 “그동안 다소 경색됐던 양국 방산 협력 관계가 본궤도에 올랐다”며 “앞으로 인도네시아와 잠수함, 화력, 방공 체계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강화해 향후 동남아 지역 전체로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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