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 관할한 '울도군' 행정지침 첫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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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 관할한 '울도군' 행정지침 첫 공개 ]

'일본의 편입 이전 증거'-초대 군수 후손들이 소장

110년 전 독도를 대한제국이 실효적인 경영을 했었다는 증거가 될만한 당시 치안 및 행정현황을 알 수 있는 사료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경북도 독도사료연구회는 지난 1900년 10월 대한제국 칙령 41호에 의해 울릉도가 울도군으로 승격된 1년6개월여가 지난 1902년 4월, 울도군의 치안 및 행정현황을 알 수 있는 '울도군 절목(節目·행정지침서)'을 4일 공개했다. 이 사료는 대한제국이 1900년 10월 칙령 41호를 선포한 이후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를 실제적으로 경영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 4일 처음으로 공개된 울도군 절목. 초대 군수였던 배계주의 후손이 소장하고 있던 이 자료에는 1902년 당시 울도군의 치안 및 행정정보와 행정지침 등이 담겨 있다. /경북도 제공

울릉군은 지난해 10월 개군(開郡) 110주년을 맞아 치른 '군민의 날' 행사에 초대 울도 군수였던 배계주 전 군수의 후손과 일본의 독도 편입 사실을 가장 먼저 상부에 보고했던 심흥택 전 군수의 후손을 초청했다.
이 과정에서 배계주의 외증손녀인 이유미씨가 소장하고 있던 울도군 및 배계주 관련 자료가 처음으로 나왔다. 지난 1902년 당시 내부(오늘날의 행정안전부) 대신의 인장이 찍혀 있는 이 자료에는 절목 외에 배계주 임명 교지, 배계주 및 아들과 손자 사진 등이 포함돼 있었다.
절목에는 일본인이 몰래 목재를 베어가는 일을 엄금할 것, 가옥과 전답의 외국인 매매 금지 및 위반자 엄벌, 관청은 보수해 쓰고 민폐를 끼치지 말 것, 상선(商船)과 화물에는 세금을 매길 것, 관리에게는 급료를 지불할 것과 그 액수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측은 "울릉도 사정에 밝은 배계주로부터 울릉도의 현황을 보고받은 뒤 내부에서 그에 필요한 행정지침을 절목으로 제시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절목에 대한 연구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유미림 박사에 의해 진행됐다. 유 박사는 "배계주는 울릉도 사정에 밝은 자로서 1895년부터 도감으로 일하면서 일본인의 울릉도 침탈을 막기 위해 소송도 불사한 사람"이라면서 "울릉도에 학교를 세웠고 울릉도 상황을 즉각 상부에 보고하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또 유 박사는 "그동안 칙령 41호에 의해 울릉도가 울도군으로 승격된 사실은 알려졌었으나, 그 후 울도군이 실제로 어떻게 통치 됐는지를 알려주는 사료는 드물었는데, 이번 사료는 중앙정부에 의한 울도군 관리실태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구체적인 사료로써 학술적 가치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절목에는 독도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은 없지만,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했던 울도 군수에 내려진 행정지침이기 때문에 일본이 1905년 독도를 주인 없는 섬이라고 일본영토로 편입하기 이전에 대한제국이 실효적으로 경영한 증거이기에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 올해 방위백서에도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20년째 억지 주장

입력2024.07.12. 오전 10:54  수정2024.07.12. 오후 1:43

류호 기자

 

일본 정부 '2024 방위백서' 채택

20년째 독도 영유권 주장 반복
"한국은 파트너, 중요한 이웃 국가"

지난해 3월 28일 서울 영등포구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에 독도 모형이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올해도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갔다. 2005년 이후 20년째다. 그러나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하며 국제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할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긍정적으로 기술했다.

일본 정부는 12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일본은 방위백서에 올해 자국 주변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며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서술했다.

"북한 핵·미사일 능력 향상, 중대한 위협"

 

일본 정부가 1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채택한 2024 방위백서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빨간선 타원 속 부분)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쿄=류호 특파원

다만 한국에 대해서는 지난해보다 더 긍정적으로 표현했다. 한국을 일본의 '파트너'라고 지칭했다. 지난해 방위백서에는 사용하지 않은 표현이다. 그러면서 "한국은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 대응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만 하는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적었다. 한미일 3국 간 협력 강화도 강조했다. 일본은 우호국과의 협력을 설명하며 "일미한(한미일)에 의한 북한 미사일 경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고 적었다.

일본은 북한, 중국, 러시아를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과 그 시도는 기존 국제질서의 심각한 도전"이라며 3국의 군사적 위협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우선 북한을 "우리나라 안전 보장에 있어 종전보다 한층 중대한 위협"이라고 표현했다. 북한이 지난해 4월 13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호'와 지난 5월 27일 군사정찰위성 2호기를 발사한 것과 관련 "실질적인 의미에서 핵·미사일 능력이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 전략적 도전"이라고 강하게 표현했다. 중국·러시아 관계 강화 움직임도 "우리나라 안전 보장상 중대한 염려"라고 했고, 러시아를 설명하면서도 "러시아의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동향은 중국과의 전략적인 연계와 함께 안전 보장상 강한 우려가 된다"고 강조했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