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운명의 위크' 평의 시작…선고기일 발표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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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운명의 위크' 평의 시작…선고기일 발표 촉각

홍유진 기자2025. 3. 10. 06:19

금주초 선고기일 고지 가능성…관례상 14일 금요일 선고 유력
尹석방에 '절차적 공정' 부담 커진 헌재…선고일 늦춰질 수도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2025.3.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숙고를 이어가고 있다. 변론 종결이 된 지 2주째에 접어드는 이번 주 중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시각이 대체적이지만, 구속돼 있던 윤 대통령이 전격 석방되면서 선고일이 예상보다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구속 취소 결정을 받아 든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 '방어권 침해' 등의 주장을 내놓으면서 변론 재개를 요청할 경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후 매일 평의를 열며 사건을 검토해 왔다. 이번 주에도 매일 평의가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들은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에서 작성한 보고서 등을 토대로 쟁점별로 논의를 진행하고 판결문 작성 과정을 거치게 된다.

헌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은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인해 지난 주말에 치러진 장남의 결혼식 참석 여부까지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관심은 선고기일이다. 법조계에선 변론 종결 후 2주가 되는 이번 주를 윤 대통령의 운명이 달린 주(週)라고 봐 왔다.

그간 헌재의 탄핵 심판 전례를 고려하면 오는 13~14일이 가장 유력한 선고일로 거론된다. 헌재는 1988년 출범한 이래 총 8건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고 그중 7건을 목요일 또는 금요일에 선고했다.

특히 금요일인 14일이 가장 유력한 선고일로 점쳐졌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모두 변론 종결 2주째 금요일에 선고가 내려졌다는 이유에서다.

헌법재판은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선고하는 게 원칙이지만 당시 특별기일을 잡아 탄핵 심판 심리 결과를 선고하기로 했다. 양일 모두 당월 두 번째 주 금요일이었다.

다만 8건 중 5건의 탄핵 심판 결론이 목요일에 선고된 데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도 매주 화·목요일에 열렸던 점을 고려하면 13일로 지정될 여지도 있다. 가장 최근 헌재 결정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심판도 2월 마지막 주 목요일인 27일 결과가 나왔다.

■선고기일 발표일 촉각…'구속 취소' 변수 될까?

선고기일 발표 시점도 주목된다. 선고일 고지는 사실상 재판관들이 최종 결론에 도달한 시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은 선고 3일 전, 박 전 대통령은 이틀 전에 선고일이 공표됐다.

애초 예상대로라면 이번 주 초 선고일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변론 종결 2주째인 11일쯤이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선고일을 앞두고 구속 취소로 석방되면서 선고일이 예상보다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이 '절차적 적법성'을 강조하면서 구속 취소를 결정한 만큼 헌재도 신중한 결정을 위해 선고일을 미룰 수도 있어서다.

이번 구속 취소 결정으로 헌재의 '졸속 심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거세진 점도 재판관 입장에서는 부담 요인이다.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 '방어권 침해' 등의 주장을 내놓으면서 변론 재개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헌재가 아직 의견을 좁히지 못했을 경우 '만장일치' 결론을 내기 위해 평의를 1~2주 더 이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을 경우 극단적인 국론 분열 양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선고기일이 잡히기 전까지 재판관들을 설득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은 군 관계자들의 진술 조서를 참고 자료로 추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도 지난 7일 헌재에 탄핵 심판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는 헌법 석학들의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