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방백서] 국제 정세 분석 평가…혁신강군 건설 비전 등 제시!!!

[2020 국방백서] 국제 정세 분석 평가…혁신강군 건설 비전 등 제시

임채무 입력 2021. 02. 02   17:13 업데이트 2021. 02. 02   17:17

2020 국방백서 무엇이 담겼나?

미·중 경쟁 심화 속 코로나 위협까지 불확실한 동북아 안보환경 분석

4차 산업혁명 적용 3개 혁신 분야 적시…

●국방 문민화·중기계획 공개

한미동맹 ‘상호보완적 발전’ 평가…

●남북 신뢰구축·교류협력 등 소개

국방부가 2일 공개한 『2020 국방백서』는 현 정부에서 두 번째로 발간한 국방백서다. 지난 2년간의 국방정책 성과를 담고 있는 것은 물론 다른 일반적인 백서와 달리 향후 추진 방향까지 담겨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국방백서는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 △전방위 안보위협 대비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을 통한 평화수호 △강력한 국방개혁 추진을 통한 혁신강군 건설 △공정·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운영체계 확립 △상호보완적 굳건한 한미동맹 발전과 국방교류협력 증진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 내 포용문화 정착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군사적 뒷받침 등 8개 장으로 구성됐다. 지난 2년 동안 국방·안보의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 9·19군사합의 의의와 이행 성과,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우리 군의 코로나19 대응, 북핵 문제 관련 주요 비핵화 합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 등도 특별·일반부록에 담았다.

"국제 안보정세와 북한 정세·군사위협 분석"

국방부는 우선 세계와 동북아 지역의 안보정세를 기술하고 북한 정세와 군사위협을 평가했다. 먼저 국제 정세 분야에 대해서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이 각국의 정치·경제·사회적 불안정성을 가중 시키면서 국제안보의 새로운 위협으로 부상했다”면 “국지적으로는 영토·종교 등 전통적 갈등 요인으로 인한 안보위협도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북아 안보정세의 경우는 동북아 역내에서의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하고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과 영향력 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상황과 한반도 비핵화 변수가 접목돼 역내 안보구도의 유동성과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기술했다.

북한 정세 및 군사위협과 관련해서는 2019~2020년 북한 대내·대남·대외 정책에 대한 최근 변화사항과 군사구조 변동, 북한 주요 전력 현황 및 핵·WMD 능력 등을 담았다.

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우리나라의 국방부 격인 인민무력성의 명칭을 지난해 10월 ‘국방성’으로 바꾸면서 인민무력성 예하로 편제됐던 공병군단과 도로건설군단 중 공병군단을 총정치국 소속으로 변경했다. 또 각종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전략군 예하 미사일여단을 9개에서 13개로 증편하고, 중무장 장갑차 등을 배치한 기계화 보병 사단도 4개에서 6개로 재편성했다.

더불어 백서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인민군대의 강군화를 위한 군 건설의 전략적 노선으로 정치사상 강군화, 도덕 강군화, 전법 강군화, 다병종 강군화의 4대 전략적 노선을 새로 제시했다고 명기했다. 특히 제2장 2절에 작성된 ‘적’ 표현은 『2018 국방백서』 내용을 유지해 북한 위협뿐만 아니라 잠재적 위협, 초국가적·비군사적 안보위협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적시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북한의 대남 적대행위와 대남관계 개선 의지를 병행 서술했다고 설명했다.

 

"‘4D전략’으로 포괄적 미사일 대응능력 구축"

백서에는 국지도발·전면전 대비태세, 핵·WMD 위협 대응,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대응, 실전적 교육훈련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노력 등도 소개됐다. 특히 핵·대량 살상무기 위협 대응역량 강화 부분에서는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능력 구축을 위한 4D전략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4D전략은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으로 ‘포괄적’은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ory), 방어(Defend)분야에서의 전반적인 능력 향상을 의미한다. 더불어 백서에는 북방한계선(NLL)과 독도에 대한 강력한 수호 의지와 대비태세 확립 기조도 자세히 명시됐다.

강력한 국방개혁 추진을 통한 혁신강군 건설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부대 구조 및 인력구조 개편, 예비전력 정예화, 전력증강, 스마트 국방 혁신 등이 주요 추진 사항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의 국방 전 분야 적용을 위해 기술·기반 혁신, 국방운영 혁신, 전력체계 혁신 등 3개 혁신 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을 추진하는 내용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공정·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운영체계 확립을 위한 국방 문민화 및 개방형 국방운영, 국민편익 증진, 방위사업 투명성 및 방위산업 경쟁력, 국방예산 운영계획 등도 기술했다.

국방부는 “군이 본연의 전투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 중인 국방 문민화의 2019~2020년 실적을 포함했다”면서 “국방태세를 굳건히 하고 국방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2021년 국방예산과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 및 운영 계획인 ‘2021~2025 국방중기계획’도 함께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 되짚어.....]

한미동맹의 ‘상호보완적 발전’도 백서에서 눈여겨 볼 부분이다. 백서에 따르면 한미동맹은 한반도 및 역내 평화·번영의 핵심축으로 기능하며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지속 발전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결과를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한반도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한미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이와 함께 백서에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군사적 뒷받침에서는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현황과 남북교류협력의 군사적 보장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이 소개됐다.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 주요 합의 사항인 상호 적대행위 중지,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철수, 남북공동 유해발굴,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의 이행 현황 등을 담았다”면서 “남북통행의 안전보장, 군 통신선 운용, 귀환 국군포로 정착 지원 등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지원 및 국군 포로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되짚었다”고 설명했다.

임채무 기자 < lgiant61@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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