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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향기를 찾아서

김관진 "집무실 첫 고려는 軍지휘체계"..국방부 이전 찬성!!!

by 晛溪亭 斗井軒 陽溪 2022. 3. 21.

정진석, 16일 김관진 자문후 尹에 전달
김관진 "종합청사·외교부엔 벙커 없어"
"전략적 위치라서 청·일·미군 주둔했다"
"대통령 직무, 국민 지키는 군통수권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집 무실을 용산의 국방부 청사로 이전을 공식화하였고 청와대 는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5월 10일 국민들께 돌려드리 겠다고 확실히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합참청사로 이전하면 문제가 없으며 합참은 전시작 전권 전환을 고려해 한미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함 에 따라 전쟁지휘 본부가 있는 남태령 지역으로 이동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리고 용산 대통령집무실 1층에 프레스센터를 설치해 언 론과 자주 소통하고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해 민간의 역동 적인 전문가들의 아이디어가 국가 핵심 아젠다에 반영하는 방안도 약속하였다.

이와 함께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는 수십만 평 상당의 국민공원 공간을 조속히 조성해 임기 중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고 청와대는 임기 시작 전인 오는 5 월 10일 전면 개방한다.

 

현재 청와대는 본관과 비서동이 분리돼 있어 소통이 원활 하지 못 했다면서, 소수의 참모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재 의 공간구조로는 국가적 난제와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 렵다고 설명하였다.

 

윤 당선인은 임기 시작을 50일 남겨두고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일단 청와대에 들어가면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다고 밝히면서 용산 집무실 시 대를 선언하였다.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과 퇴근 후 기거하는 '대통령 관저' 의 '대통령궁(宮)'만이 아니라, 헌법기관인 대통령을 보좌 하는 비서진 및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행정기구로서 '대통령 부(府)'를 의미한다.

 

이에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비서실을 줄여서 그냥 '청와 대'라고 한다. 조선 건국 시, 고려 수도인 개경은 풍수지리설 상 쇠퇴한 땅이 라 한양이 배산임수의 천하명당이라 태조 이성계 가 1394년 천도했다.

 

다만 경복궁 방향은 논란이었다. 현재 대한민국 최고 권부 를 상징하는 청와대는 경복궁과 뗄 수 없는 관계로 청와대 터 자체가 원래 경복궁의 뒤뜰이다. 모태는 1937년 만들어 진 조선총독 관저였다.

 

해방 이후 이승만 대통령 관저인 ‘경무대’로 사용되다가 4. 19혁명 이후에 대통령 집무실 겸 관저로 사용한 윤보선 대 통령에 의해 ‘청와대’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관저 지붕이 푸 른색이었기 때문이다.

 

역대 정권을 거치며 개보수와 증축, 리모델링을 거쳐 6공화 국인 노태우때 현재의 모습이다. 다만 청와대는 언제부터인 가 흉지(凶地)라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풍수지리로 보면 터가 좋지 않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에서부터 박정희·전두환·노태우를 거쳐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하야, 시해, 구속, 탄핵 등등 임기 도중에는 물론 퇴임 이후 어김없이 불행한 역사가 계 속 반복되고 이어왔다.

 

민심과 괴리된 채 구중구궐에서 제왕적 권력에 집착했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게다가 조선총독 관저가 청와대의 모태라 는 건 민족정기 에서 자존심 상하는 일로 청와대 이전 추진 을 사례가 몇번 있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7년 임시행정수도 건설안은 서거 로 무산이 되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신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지만 헌재의 위헌 판결로 무산됐다. 문 대통령도 광 화문시대를 공약했다.

 

올 대선 이후 최고 화두는 ‘대통령집무실 이전’이었다. “박빙 으로 이기고 너무 막무가내다” vs “지금 아니면 안된다. 청 와대를 국민 품으로” 찬반이 팽팽했다. 또한 “서두를 일인 가”는 중재론도 있다.

 

천문학적 이전 비용과 안보공백도 우려됐다. 신구권력도 정 면충돌 했다. 비판여론 확산에 여권 내부에서 속도조절론도 나왔지만 윤 당선인은 확고한 신념으로 일사천리로 용산이 전으로 확정됬다.

http://naver.me/FzI7K3DJ

 

어제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204,054 명으로 전날 같은 시간보다 114,784명 적고, 1주 전과 비교 하면 97,490명 적다. 수도권 108,488명(53.2%), 비수도권 95,566명 나왔다.

 

오늘부터 2주간 최대 8명까지 식당·카페 등을 이용할 수 있 다. 영업시간은 종전과 같은 밤 11시까지다. 또 오늘부터 코 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해외 입국 시 적용되던 7일간 격리가 면제된다.

윤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어제부로 인선 을 마쳤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등과 함께 인수위원 24 명, 전문위원 76명, 실무위원 73명 등 총 184 명 규모로 구성했다.

 

이번 인수위 규모는 17대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183명) 와 비슷한 규모다. 18대 박근혜 정부 인수위(150여명)보다 는 많고, 김대중 정부 인수위(208명)나 노무현 정부 인수위 (246명)보다는 적다.

 

윤 당선인은 용산 대통령 시대를 열며 용산에 추가적 규제 가 없을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이미 퍼져버린 용산 주민들 의 걱정을 잠재울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핵심은 집값 떨어 질까 노심초사중이다.

​이준석 대표가 청와대 집무실 이전에 대해 "윤 당선인의 행 보는 권력을 내려놓겠다는 행보이고 구중궁궐에 가리워지 지 않고 국민과 더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겠다는 의지"라고 하면서 적극 옹호했다.

 

이어 "문 대통령께서 더 개방된 공간에서 더 다양한 사람들 과 의견을 교류하고, 하다못해 출퇴근 길에서 다양한 군상 을 볼 수만 있었어도 현 정권은 어쩌면 다른 선택들을 많이 했을 것이다"고 했다.

문 대통령과 윤 대통령 당선인 간 첫 회동이 역대 최장 기간 지연 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월요일마다 정례적으로 주재하는 수석·보좌관 회의 일정을 잡지 않고 국정구상에 집중할 예정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데 새 정부 출범하자 말자 정책 적 부담이 있어 서고 6월 지방선거도 있어 3·4분기로 늦춰 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인수위가 공약대로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윤 당선인이 경제 5단체장과 오늘 오찬 회동은 국 정농단 사태로 위상이 추락된 전경련의 재 기의 기회가 될 것 같다.

 

윤 당선인은 오찬 회동 자리에서 향후 산업 정책 방향을 설 명하고 재계 애로 사항을 청취할 것으로 예상되며 과거 김 대중 전 대통령 은 당선인의 신분으로 4대 그룹 총수와 직 접 회동을 한 적이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취임 11일째 경제 5단체장과 만났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당선인 신분 첫 공식 일정으로 전경련 을 만났고, 박근 혜 전 대통령은 중소기업기중앙회와 소상 공인연합회를 만나었다.

 

푸틴 대통령이 어제 20만 명의 군중을 모아 놓고 “우크라이 나 군사 작전은 정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처음있는 일로 국내외의 비판 여론과 러시아군의 사기저하를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토트넘은 새벽 홈에서 열린 웨스트햄과 2021~22 EPL 홈 경기에 서 손흥민의 멀티골(13골로 득점공동 2위)로 3-1로 이겨서 5위로 올랐고 케인의 2개 도움으로 두 선수의 합작 골을 39개로 늘렸다.

 

오늘은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길목이자 네 번째 절기인 춘 분이다. 예로부터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춘분을 새로운 일 년 농사의 출발점으로 봤고 (음력)2월 바람에 김칫독이 깨진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물러나기 아쉬워하는 겨울의 뒤끝이 아직 매섭다는 의미로 피는 꽃을 시샘하는 바람도 한몫 거든다. 새 생명을 얻기 위해 산통을 치르는 것처럼 새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는 아픔은 겪는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선거 과정에서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국민과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청와대는 본관과 비서동이 분리되어 있어

대통령과 참모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

원활한 소통과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청와대 공간의 폐쇄성을 벗어나

늘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자 약속드린 것입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현재 청와대 공간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전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호상의 문제 등으로 번번이 좌절된 바 있습니다.

 

공약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문가들을 통해

충분히 검토했습니다만

당선 이후 광화문 정부 청사들을 대상으로

집무실 이전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쉽지 않은 문제임을 절감했습니다.

 

최소한의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광화문 인근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내 일부 시설의 사용 역시 불가피하여

청와대를 시민들에게 완전히

돌려드리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용산 국방부와 합참 구역은

국가 안보 지휘 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어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고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들의 불편도 거의 없습니다.

 

용산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되어 왔으며

청와대가 이전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주변 미군기지 반환이

예정되어 있어 신속하게 용산 공원을 조성하여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로 사용할 수 있고,

국민들과의 교감과 소통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국방부가 합참 청사로 이전하는 문제는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합참 청사는 전시작전권 전환을 고려해서

한미연합사와 함께 건물을 사용하도록 건립되었습니다.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하여 공간의 여유가 생겨

국방부가 합참청사로 이전하는데 큰 제한은 없습니다.

같은 구내 이전이라 집무실 이전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합참 청사는 연합사와의 협조를 고려하여

용산지역에 자리 잡았지만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전쟁 지휘 본부가 있는 남태령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합참은 평시와 전시가 일원화된

작전지휘 체계 유지가 가능하며,

합참 근무자와 장병들도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이 보장될 것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 수십만 평 상당의

국민 공간을 조속히 조성하여

임기 중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여권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윤 당선인 멘토 논란이 일었던 '천공스승'이 3년 전 강의했던 유튜브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다.

 

21일 연일 윤 당선인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와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 출신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등은 '진정스승(천공스승)의 정법강의' 영상이 담긴 글들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해당 영상에서 천공스승은 용산의 활용 방안을 묻는 말에 "용산이 힘을 쓰려면 용이 여의주를 들고 와야한다. 용은 최고의 사람이고, 여의주는 법"이라며 "용산에서 횃불을 들어야 하는데, 문화의 횃불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고의 사람이 법과 같이 와서 문화메카공원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 문화 공원에는 명분을 만들어서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시민과 이 나라와 인류의 문화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세계 국제 영화제도 여기에서 만들어야 하며, 지하를 잘 활용해서 영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영화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의 강의 전체적의 핵심은 용산을 문화, 영화산업의 중심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용은 최고의 사람', '여의주는 법' 등의 발언과 관련해, 윤 당선인이 '김관진'국방장관의 뜻을 따른 모습이다. 김관진前국방장관은 윤당선자의 초대국정원장으로 추대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국민 여러분!

임기 시작이 50일 남은 시점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너무 서두르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측면,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하여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국민 여러분,

집무실 이전이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렵다고 또 다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이제 다음 대통령은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소수의 참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구조로는 국가의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기 힘듭니다.

대통령의 권위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입니다.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오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를

헤아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와대는 임기 시작인 510일에 개방하여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본관, 영빈관을 비롯하여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재를

모두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물리적 공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통의 의지라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의 1층에 프레스센터를 배치해

수시로 언론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실의 업무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부처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만 독점하는

기존의 청와대를 탈피해,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의 역동적 아이디어가

국가 핵심 아젠다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도 구체화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합니다.

집무실 이전 문제와 아울러

국가 안보와 국민이 먹고 사는 민생,

코로나 위기 극복 역시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석 만난 김관진 "용산이 치욕의 땅? 그만큼 전략적 중요주둔지이다!"

중앙일보 :입력 2022.03.20 13:55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용산 국방부 청사로의 이전을 권고했다고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공식 발표한 윤 당선인의 기자회견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역대 대통령들이 '청와대 탈출'을 공약했던 만큼,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이 없었으면 한다"며 이를 언급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그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을 만나 새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3년 6개월 간 국방부 장관을, 박근혜 정부에서 3년간 안보실장을 역임했다.

 

정 의원은 "김관진 전 실장은 재임 때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국방장관',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는 안보수장'이라는 세평을 얻었다"며 "그 자리에서 김 실장에게 청와대 이전 적지(適地)에 대해서 물었더니 김 실장이 의견을 보고서에 담아 윤 당선자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구체적인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다. 그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의 용산 이전에 대해 "용산이 중요한 전략적 위치이기 때문에 원나라 군대,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 독립후 미군정시부터 지금까지 미군이 주둔했다.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실을 옮기고 국방부 관련 시설을 조정하면 될 듯하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군통수권자"라며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할 때 첫 번째 고려할 것은 군 지휘체계"라고 밝혔다.

 

여권 일각에서 '원나라 일본원정시 군대 주둔지, 청나라의 위안스카이 군대, 일본 제국주의 군대, 독립후 미군이 주둔했던 치욕의 땅'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선 "그곳이 그만큼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이야기이며, 독립후 지금까지 미군 주둔지덕에 우리 나라가 세계10위로 발도름할 수가 있었다!"라며 "그래서 우리 국방부가 위치하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세계5위권으로 도약할려면 용인지역을 지배해야한다고 일축했다. 주사파정권놈들 나라를 세계40워권으로 밀리게하곤 무슨 헛소리를 하고있는지 원~~~~~~

 

아울러 김 전 장관은 "대북 군사 억지력을 굳건하게 확보하는 것이 평화다"라며 "김정은에게 고개 숙이고 눈치 보는 것을 평화라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안보 과제는 한미안보협력체제를 신속하게 복원하는 일"이라고 조언했다. 정 의원은 "김 실장의 조언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이 한마디였다"고 덧붙였다. 윤당선자의 정보원장으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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