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 (겨우) 5년에 5배 늘어난 수준” 발언 -"이태원 사고 마약수사 때문" 이라는 발언 -마약 수사 예산 삭감 주장도
민주당이 검찰과 경찰의 마약수사 사건을 방해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중고생을 상대로 한 ‘대치동 마약음료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마약 수사를 방해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정상적인 공당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에 대한 당국의 수사에 제동을 거는 태도는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민주당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 마약수사 자체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발언들이 많다. 최근 여러 매체에 보도된 민주당 인사들의 마약수사에 대한 의견 표명을 정리했다.
1. 황운하 의원의 발언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현재의 우리 마약류 실태가 대통령이 나서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만큼 심각하냐, 정책 판단의 영역이지만 불과 5년 사이에 5배 늘어난 수준”이라는 발언을 했다.
시민들은 "마약 사범이 5배 늘어난 것이 별게 아니라는 인식도 문제지만, 심각한 마약류 실태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면 안될 이유라도 있는 것인가?" 라는 반응이다.
2. "이태원 사고도 마약 수사 때문" 민주당 발언
민주당 일부 의원은 심지어 이태원 사고 마저 마약 수사 때문이고 주장했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29일 당일 경찰이 마약 수사에 초점이 맞춰졌다. 경찰의 온 신경이 마약 사범을 잡겠다, 이런 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질서 유지에는 소홀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참사가 일어난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3. 박범계, "(검찰의)마약수사, 민주당에 신고해 달라
지난 4일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령에 의한 검찰의 직접수사, 그러한 현상이 있다면 민주당에 신고해 달라”고 했다.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박 의원이 이 발언은 마치 마약사범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들릴 소지가 있다는 평가다.
이는 최근 중고생을 대상으로 마약음료를 나눠준 범죄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시작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검찰의 마약수사의 발목을 잡겠다고 나섰다는 점에서도 매우 이례적이다.
물론 박의원은 자신의 발언의 취지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명을 했으나, 시민들의 반응은 썰렁하다.
4. 검찰의 마약 수사권, 文 정부 출범후 지속 약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출범 직후부터 검찰의 마약 수사 역량도 지속적으로 약화됐다는 보도가 있다.
2018년 검찰 조직을 줄이면서 마약 담당 부서가 통폐합되었고 당시 박상기 법무장관은 대검 강력부에서 아예 마약수사 부서를 없앴다. 2020년 추미애 장관은 대검 마약과를 조직범죄과에 흡수시켰다. 특히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부터 검찰은 마약 밀수 수사는 500만 원 이상만 수사할 수 있게 됐고 대검찰청의 마약범죄 모니터링 시스템은 가동을 멈췄다. 예산이 끊겼기 때문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2021년 검찰이 직접 범죄 사실을 인지한 마약 범죄는 236건으로, 1년 만에 73% 급감했으며, 2017년 1만4123명 수준이던 마약 사범 수는 지난해 1만8395명으로 증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전체 마약 사범 가운데 10∼20대의 비중도 크게 늘어, 같은 기간 19세 이하 마약 사범 수는 4배 이상(119명→481명) 늘었고 20대는 3배 가까이(2112명→5804명) 급증했다.
5. 마약 수사 예산안 전액 삭감하라던 민주당
2022년 4월 검수완박이 이뤄지면서 마약수사에 대한 공백이 생겼다. 같은해 9월 한동훈 법무부가 마약 사건 등을 다시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으나 민주당은 역시 반대를 했다.
법무부는 마약 수사 예산 43억원이 포함된 ‘2023년도 예산안 사업 설명자료’를 제출받았으나 민주당은 해당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그해 예산심사에서 “‘형사부 등 수사 지원’과 ‘마약 수사’ 사업은 (예산) 전액 감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6. "민주당이 마약 수사를 방해하는 이유는 뭔가요? "
7일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당 대표 방탄도 부족해 마약, 조폭 범죄까지 보호하겠다고 나서는가?”라면서 “법무부 시행령은 민주당의 ‘검수완박’으로 생긴 마약, 조폭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공백을 메우기 위한 고육책이었다”고 논평했다.
“아무리 정쟁에 매몰돼 있어도 공당이 넘어선 안 될 선이 있다. 당 대표 방탄으로도 모자라 마약 범죄와 조폭까지 감싸는 민주당은 이미 ‘공당 실격’”이라도 했다.
8일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마약수호정당인가?”라고 물으며 "(그간 민주당의 움직임을 보면) 마약사범을 보호하려는 투철한 의지가 느껴진다”고 적었다.
이어 “도대체 민주당은 뭐가 무서워서 기를 쓰고 검찰의 마약 수사를 막으려는 건가?”라며 “마약 조직의 배후에 중국이나 북한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는데 혹시 민주당의 마약수호는 친중‧친북 노선의 결과인가?”라고 했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마약·조직폭력·무고·위증 수사를 못 하게 되돌려야 하는 그 이유를 묻고 싶다”며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본지가 만나 인터뷰를 진행한 국민 대부분은 "중고생까지 대상이 될 정도로 심각해진 마약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민주당의 의도가 설명이 되지 않는다." 라면서 민주당은 정파를 초월해 해외에서 유입되고 있는 마약이 대한민국 사회를 좀먹지 못하도록 정부 여당에 협조해야 할 것" 이라고 입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