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감히 대통령 운운, 짐 싸서 떠나라”…윤 사단고위관료 이복현 저격!

권성동 “감히 대통령 운운, 짐 싸서 떠나라”…윤 사단 이복현 저격

전광준 님의 스토리 • 2025.04.02.18:00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짐 싸서 떠나는 것이 공인의 올바른 태도”라고 말했다. 이 원장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하자 ‘반려될 것이라 기대하지 말라’는 원색적 비판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임박한 상황에서 한 배를 탔던 ‘윤석열 사단’ 출신 고위 관료의 이탈 선언에 불쾌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2일 국회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직을 걸겠다고 표명했으면, 그것도 일반 국민이 아니라 고위 공무원이 그 정도 발언을 했다면 사의를 표명하고 반려를 기대할 것이 아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짐 싸서 청사를 떠나는 것이 공인의 올바른 태도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지난달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직을 걸고 반대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을 받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전날 개정안을 거부하고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자, 2일 아침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근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에 연락 드려 (사의)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사의 표명 사실을 공개했다. 이 원장은 다만 “(최상목) 부총리와 (이창용) 한은 총재께서 연락이 와서 시장 상황이 어려우니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고 말리셨다. 일단 내일(3일) 아침 열리는 에프(F)4 회의에는 참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반려 핑계를 대지 말고 바로 사퇴하라’고 등을 떠민 것이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셨다면 상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 원장의 라디오 발언에 대해 “그것마저도 오만한 태도다. 감히 대통령을 운운하며 대통령이 자기 생각과 같다고 일방적 주장을 할 수 있나. 제 공직 경험에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상법 개정안은 윤 대통령이 먼저 시동을 걸었다. 지난해 1월 윤 대통령과 금융위원회·법무부 등이 참석한 민생토론회에서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사가 회사 사업기회를 유용하지 못하도록 손해배상책임 구체화 등 이사 책임 강화 △소액주주의 편리한 주주총회 참석을 위한 전자 주주총회 도입 방안 등 이번 상법 개정안의 주요 뼈대가 논의됐다.

검찰 출신인 이복현 원장은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된다. 윤 대통령이 수사팀장이었던 박근혜·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에도 참여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으로 있을 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승계 의혹 사건을 기소했다. 지난 2월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자 “공소 제기 담당자로서 기소 논리가 법원을 설득할 만큼 충분히 준비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들께 사과드리겠다”고 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한겨레